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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일본] 전북 국회의원 10명 "일본 수출규제 조치, 강온양면책 써야"
[보이콧 일본] 전북 국회의원 10명 "일본 수출규제 조치, 강온양면책 써야"
  • 김세희
  • 승인 2019.07.2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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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치밀하고 냉정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 주장
“경제보복 따른 피해 중소기업·영세업체 보상조치 마련”
불매운동 대해서는 “성숙한 국민의식의 발로”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규탄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강온양면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론으로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책을 펼치면서도 물밑협상 등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강제징용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다 덮을 순 없다”면서도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움직임을 잘 주시하면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며“이와 같이 일본의 보복성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다양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뒤 행하는 무역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을 통한 중재 등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열어놓고 끊임없는 물밑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대응과 별개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문제로 피해를 크게 입은 중소업체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확실한 구제조치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경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협상을 통한 대결로 가야 한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 특사와 민간 특사를 같이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일본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출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을 분석한 뒤, 외교적 해결노력과 소재부품산업 육성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단기적으로는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외교정책을 펼쳐 경제문제를 정치 문제로 확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해 일본 의존도의 수입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를 러시아산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도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며 “냉정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정부의 대응은 치밀하고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강온책을 병행하면서 양국 간 이해관계를 조절한 뒤 특사 정상회담을 통해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대단히 잘못됐지만 최근 청와대의 한 인사처럼 SNS로 반일여론전을 펼치는 행위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냉철하게 고도의 외교·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금은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며 잘잘못은 사태를 해결한 후에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일간 갈등이 커져가는 현 시점은 상대를 탐색하고 결정적 협상에 대응하는 시간”이라며 “정부는 일본의 비이성적 경제보복에 대해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실무적 대책을 세운 뒤, 총리나 책임장관을 필요한 시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10명 의원은 국민 자발적 불매운동인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에 대해 “성숙한 국민의식의 발로”라며 “존중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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