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8-22 01:18 (목)
일본 경제보복과 일제 불매운동의 본질
일본 경제보복과 일제 불매운동의 본질
  • 기고
  • 승인 2019.07.22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기업은행 부행장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일본의 아베정권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소재 중 3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을 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측과 ‘일제 불매 운동은 시대착오적’ 이라는 주장이 맞서기도 한다. 어떤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본 정부가 내세운 수출규제 이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등에 따른 ‘양국 간 신뢰훼손’ 때문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가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등 ‘안보우려’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거꾸로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안보우려’ 주장은 뒤로 사라졌다.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이유를 대라고 하자 일본은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한국을 수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억지주장을 펼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9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압류가 추진되는 과정에 반발해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한다. 역사의 과오를 조용히 반성하기는커녕 작은 힘을 이용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21세기판 임진왜란’이라 꼬집기도 했다. 국가 간 무역 분규가 아니라 침공행위로 정의한 것이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인 국수주의자들을 결집하게 만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인해 뜻한 바를 얻지 못하고 ‘아베패싱’이라는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분명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공생관계에 있다. 한국 수입규제를 뒤집어 말하면 일본 역시 수출 시장이 막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부는 자신의 살을 갉아먹어가면서도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무역보복은 잘못한 자가 몽둥이를 든 격이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일도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분하게 관련 국가들과 공조를 펼치며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외교적인 방법과 국제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은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걸맞게 다시 한 번 단합된 모습으로 일본의 태도를 응징해야 할 것이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