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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한우지방공사·입주기업 관리 미흡
장수군, 장수한우지방공사·입주기업 관리 미흡
  • 박태랑
  • 승인 2019.07.23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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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한우지방공사 특정감사 결과’ 공개
매입 기준 미달 암소 구입·보관해야 하는 정자, 축산농가 인공수정에 사용

우량유전자 연구·개발을 통한 유량형질의 장수한우 육성 등을 위해 설립된 장수한우지방공사에 대한 장수군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한우공사가 매입 기준에 미달된 암소를 구입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한우의 유전형질 개량 및 우수혈통 한우 생산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정자를 축산농가의 인공수정에 사용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23일 장수군의 ‘장수한우지방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고능력 암소 구입을 위해 ‘우량암소 구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매입기준에 미달된 암소 10마리를 구입했다. 우량 암소 구입 시 후대성적, 형매성적, 개체번호 등을 확인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근친율을 낮추고 품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공사는 후대성적, 형매성적이 동일한 암소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사가 관리하는 한우의 유전형질 개량 및 우수혈통 한우를 생산하고 정자를 보관하도록 보조금을 받았으나 2017년부터 올해까지 61곳의 축산농가의 한우 482두에 대해 인공수정을 실시해 48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군은 공사가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액등처리업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해 판매하는 업으로,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등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갖춰야할 기준을 갖춰 군수의 확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일부 장비와 소속 수의사가 없는 등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군은 지난 2014년 7월 공사의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당시 연차가 1~2년차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해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당시 공무원은 현재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 당시 정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개월간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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