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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국비 지원을”
전국 시도지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국비 지원을”
  • 최명국
  • 승인 2019.07.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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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서 요청, 정부 “추가 지원, 최대한 검토”
시도지사협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철회·일본 수출규제 규탄' 결의문 채택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

전국 시·도지사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19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해 매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커졌지만,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혁신성장 관련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제 정비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선 중앙·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방의 고충을 덜기 위해 중앙에서 마련한 지원 방안을 활용하길 바란다”며 “추가 지원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만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 발표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의 제정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송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방안, 재정분권 추진 경과, 자치경찰제 도입,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오 시장은 “네이버에서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는데, 지역 언론사는 빠져 있다”며 “지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을 약화시켜 지방자치까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문은 네이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즉각 철회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문’이 채택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촉구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 행위이자 한일 우호 관계 및 세게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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