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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진압수당 인상 요청…지자체는 "부담"
소방청, 화재진압수당 인상 요청…지자체는 "부담"
  • 엄승현
  • 승인 2019.07.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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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제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상 통과될 경우 부담
전문가 "소방관 복지 위해 인상 반드시 필요"

소방당국이 17년 만에 소방관의 화재진압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조정요구서를 정부에 내면서 자치단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방청은 지난 5월 월 8만원이던 화재진압수당을 월 18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과 출동수당 인상 등 소방관 수당조정요구서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통과 시 연말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 반영될 전망이다.

화재진압수당은 일선 화재 진압에 투입하는 소방관들이 매월 일정하게 받는 수당으로 지난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된 뒤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그 후로 17년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소방청은 수당조정요구서에서 화재진압수당 인상은 최근 화재 진압 시 위험 여건이 증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규정이 없어 내근직 소방관이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현장 출동을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요구서에 대해 인건비 지급 주체인 전북도는 요구서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가능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며, 다른 지자체들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당요구서 인상은 일단 기재부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타 지자체들의 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에서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은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연히 인상돼야 될 수당이며, 인상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화재 위험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 인상 반영은 필수이며 수당 인상은 단순히 소방관의 복지 증진이 아닌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과 시 인건비 지급 주체인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변화는 우선 부담되는 비용에 대해 돈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증액분에 대해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부세를 더욱 증액해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를 고려, 인건비 반영을 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 소방에 대해 예산을 더욱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북도 총예산은 6조6988억원이며 이 중 소방이 차지하는 예산은 298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진압수당이 적용되는 화재발생건수는 2017년 9199건, 2018년 983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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