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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의경…의경 폐지 후 역할은 기동대가?
줄어드는 의경…의경 폐지 후 역할은 기동대가?
  • 최정규
  • 승인 2019.07.29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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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무경찰 제도 완전 폐지
전북청 경찰기동대 올 연말 1개 중대 추가 신설 예정

3년 뒤 폐지되는 의무경찰 제도에 대비해 전북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무경찰은 2023년 폐지된다. 현역자원이 급감한데 따른 정부의 결정이다. 2022년부터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마지막 의경이 제대하는 2023년엔 비로소 대한민국 의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그동안 의경은 집회·시위관리를 비롯해 출퇴근 시간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치안 보조업무와 서무보조, 각 경찰관서 입초 근무 등을 해왔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의경 모집정원은 557명으로 지난해(607명)보다 50명 줄었다.

의경 인원이 줄어드면서 경찰관들의 업무는 가중됐다. 단순 보조지만 특히 현장에서의 활동공백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 전북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 교통단속, 집회·시위 등에 지원 폭을 넓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의경이 완전 폐지되면 현장에서의 활동은 기동대가 전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은 올해 말까지 기동대 1개 중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에는 완주에 경찰관 기동대 1개중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기동대 내부에서는 가중되는 업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동대의 한 관계자는 “집회·시위 외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가끔 현장에 지원을 나가기도 하지만 의경제도가 폐지된 후 현장에 대한 모든 업무가 기동대에 쏠린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런 상황이 올 경우 타 지역으로 집회지원을 나간 후 곧바로 교통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업무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기동대 확충에 대한 거부반응도 나온다. 보통 순경과 경장급인 하위직으로 구성되는 기동대가 집회·시위 현장에 집단으로 동원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지구대에 배치돼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제도 폐지 후의 기동대 역할과 인원 차출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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