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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 조치, 대단히 무모한 결정...상응조치 단호하게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 “일 조치, 대단히 무모한 결정...상응조치 단호하게 취할 것”
  • 김준호
  • 승인 2019.08.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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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긴급 국무회의 주재…“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
“가해자인 일본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는 상황 좌시 않겠다” 경고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
“승리의 역사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는 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띤 대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을 무역보복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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