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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자사고 평가 일단락…전북교육청 대응방향 주목
교육부, 올해 자사고 평가 일단락…전북교육청 대응방향 주목
  • 김보현
  • 승인 2019.08.04 19: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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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상 학교 24곳 중 10곳 지정 취소 확정
교육부 “자사고 폐지도 법령·규정 지켜야”
전북교육청, 5일께 법적대응 여부 발표 예정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지난 2일 교육부의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 발표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 대상인 24개교 중 10개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 경기교육청이 요청한 안산 동산고, 부산교육청이 요청한 해운대고교다. 반면,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산고에 대해서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전북만 ‘교육감 재량권 남용’으로 희비 엇갈려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희비가 엇갈린 데에는 ‘평가 절차·내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는 의무가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평가 지표에 넣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고, 일부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부동의’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절차는 합리적이었고, 정부·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와 교육자치도 법령과 조례·규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다”며 맞대응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발표에서도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 이유로 “관련 법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평가지표도 지난 평가 때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서면·현장평가, 평가 결과 통보, 청문 등 평가 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한 점을 교육부가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교육부에 법적대응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향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상산고 유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간 권한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법적 소송까지 염두에 둔 듯한 이례적인 위법성 통보에도, 이를 수용하고 그동안 빚어진 교육 현장 혼란을 수습하기보다는 ‘윗선 개입 의혹’등 정부·교육부에 대한 비판 수위만 높이고 있어 김 교육감의 행보는 좀처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교육계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책임론을 넘어 사퇴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이르면 5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관해 최종 법적 대응 여부와 소송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내 교육계 일각에서는 “긴 법적 싸움으로 학교 현장 혼란을 지속시키기보다는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주장했던 상산고(자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북교육계를 화합·안정화할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는 시각이 나온다.

한편, 올해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자사고가 4곳이다. 서울 경문고·군산중앙고는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고, 대구 경일여고·익산 남성고는 일반고 전환 예정이다.

이에 전국 자사고 42곳 중 이번 평가와 자발적 전환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는 14곳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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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19-08-06 12:44:34
김승환 10년간 전북교육청 세계최고의 독재자.
더이상 주접그만떨구 깨끗히 사표내고 당신고향 전라남도 로
튀어라. 온갖비리가 넘치구 또넘친다. 깜방갈준비하라.
교육청직원들 얼굴쳐다 보겠냐. 뻔뻔한 쥐색히.

당다라당당당당 2019-08-04 20:54:36
이리 당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만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