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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견 표출
여야 정치권,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견 표출
  • 김세희
  • 승인 2019.08.0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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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지소미아 폐기 검토해야”
한국·바른미래 “폐기 안돼”

여야 정치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따라 지소미아 폐기로 맞대응을 해야 하냐는 공방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별도로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마다 자동 연장되지만, 종료 90일 전 폐기 의사를 밝히면 종료된다. 올해 폐기 의사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미일 안보공조 유지를 위해 폐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속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소미아의 실천적 유의미성에 대해서도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맞서는 최대 무기는 국론 단합”이라며 “안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일부러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일 안보협력 전반 재검토까지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일본은 발표당사자 스스로 제대로 그 근거조차 설명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망나니짓을 저질렀다”며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올바른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소집한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거론되는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며 “단기적으로 외교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중장기적으로 산업 독립성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실종된 채‘싸우자’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신중론을 고수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의 일변도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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