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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 이강모
  • 승인 2019.08.0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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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국민들 자발적 불매운동 이어 촛불 다시 들어
문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서막이 올랐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전쟁이 아닌 자국이 보유한 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제전쟁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에 대한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백색국가 제외라는 2차 보복을 가하면서다. 그간 국민들은 자발적 ‘노노 재팬’을 통해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을 벌여왔다. 정권을 바꾼 국민의 촛불도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을 상대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치욕을 겪었던 대한민국 역사를 감내하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은 이번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아픈 치욕의 과거를 만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전문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2일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백색국가는 자국(일본)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것 같은 국가에 대해 (첨단기술 및 부품 등) 수출 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국가다. 즉 일본에서 백색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안전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해당 국가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번거롭게 허가 신청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는 총 27개국으로 대부분 유럽과 남미 국가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지난 2004년 지정받았었다.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온 기술 및 물품에 대해 개별적 허가 신청을 해 일본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일본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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