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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앞두고 김승환 현 교육감 지지 메시지 전송한 교육공무원 직 박탈형
6·13 지방선거 앞두고 김승환 현 교육감 지지 메시지 전송한 교육공무원 직 박탈형
  • 백세종
  • 승인 2019.08.05 20:14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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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김승환 현 교육감 지지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교육감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12일 오후 10시16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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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2019-08-12 22:03:10
세금이 당신 호주머니의 용돈인줄 착각하는 X

사과 2019-08-12 21:24:34
교육청 비리가 저리많은데 전북 도민들은 알기나 하는지 ㅠ 권리위에 누워자는 민주시민이군요. 썩어가는 줄도모르고 ㅠ

비리의 온상 전북교육청 2019-08-12 20:55:48
전북교육청은 비리의 온상이군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소송비도 세금으로 낸다고 하던데 진정 전북도민이 원하는일이 아닐진데 이것 또한 독재적인 권력남용 아닌가요

참교육 2019-08-12 20:33:03
전북교육청 ㄱㅅㅎ부터 비리의 온상.
전북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전북교육청을 왜가만보고만있는가

공정 2019-08-12 20:24:22
전북교육청ㅈ은 제대로가 아니군요.이런곳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말한다는건 사막에 물이흘러넘치길 바라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