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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일 경제우위 잡을 수 있어”
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일 경제우위 잡을 수 있어”
  • 김세희
  • 승인 2019.08.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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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수출규제조치 이후 주가폭락으로 야기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란 남북 간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을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밝혔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등 신북방정책과 결합해 한국 경제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미연합연습 실시와 맞물려 진행되는 대남압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제외 결정을 내린 뒤 했던 비판에 이어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가 국제사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못 박아 국제무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제보복사태가 부품·소재 국산화 노력을 촉발하고 대일 교역의존도를 줄여 경제 다변화를 꾀하는 발판으로 작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태가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경제 보복 사태로 인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바로 시장과 기업의 불안심리 증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움직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이런 불안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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