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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소미아 파기, 8·15에 통지” 野 “日 정보 능력 우세, 신중해야”
與 “지소미아 파기, 8·15에 통지” 野 “日 정보 능력 우세, 신중해야”
  • 김세희
  • 승인 2019.08.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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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여부 두고 격돌

여야 정치권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면 된다. 올해는 8월 24일이 만기다.

여권과 정의당은 구체적인 파기날짜까지 언급하며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보수 야당은 일본이 한국보다 정보능력이 우세하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지소미아는 ‘식물협정’으로 체결 과정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유일하게 국정활동을 한 것이 지소미아 체결”이라며 “정권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의 죽어가던 중 지소미아 하나 서명하려고 일어선 후 다시 중환자실에 돌아가 탄핵됐다”고 말했다.

그는 “체결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안보에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고 있는 대표적 적폐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당장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국방위에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개,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는 등 우리에 비해 정보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늘려가는 것에 대한 움직임을 공유하자고 시작된 협정이므로 (파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고,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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