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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부익부빈익빈 우려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부익부빈익빈 우려
  • 김윤정
  • 승인 2019.08.07 20: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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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업 혜택 대폭 확대, 타 지역 잔칫상 될 우려
지역특화산업·규제자유특구와 혁신도시 연계 지원, 전북 소외 가능성
전북,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속 추진 필요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지역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한 투자선도지역·규제자유·강소연구개발 등 각종 특구가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할 방침을 밝혔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도시별로 보면 경남(진주)혁신도시가 355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242곳, 부산 142곳, 대구 129곳, 강원 43곳, 충북 40곳, 울산 34곳, 경북 30곳이다. 그러나 전북은 단 2곳에 그쳤고 제주는 전무했다.

정부는 전북 이전기업이 적은 이유로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 향후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센터가 건립되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이날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만큼 산업지원 확대와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전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최근 정부는 부산, 강원, 충북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결국 특구가 없는 전북과 제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 혁신도시와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전북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신속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진 후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전북의 경우 금융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었다.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책이 지역 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 될 경우 앞선 사례처럼 기업유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나 강소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는“혁신도시 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며“혁신도시 기업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도 조정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도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유망기업에게는 건축에 드는 대출금 이자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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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08-08 10:06:39
한편, 박진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과장은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일 좀 해라. 송하지니 개승스야

ㅇㄹㅇㄹ 2019-08-08 09:19:27
개승스가 문제야
그동안 뭐했나?
송하지니도 참 한심스런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