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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택시미터기 교체' 전북도 “특정업체 몰아주기, 예산절감 노력 미흡”
'김제시 택시미터기 교체' 전북도 “특정업체 몰아주기, 예산절감 노력 미흡”
  • 최명국
  • 승인 2019.08.07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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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지역 택시기사 주민감사청구에 전북도 결과 발표
김제시에 ‘주의’ 통보, 담당공무원은 ‘훈계’ 조치 요구…솜방망이 처분 '논란'

속보= 김제시가 택시IC카드단말기 및 미터기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전북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월 26·27일자, 3월 5·11일자 4면 보도)

8일 전북도는 김제지역 일부 개인택시 기사 등 114명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제시는 특정업체의 제품 설치와 특정 카드수수료 지급대행사와 계약이 유효한 제품 등을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내걸었다.

또 김제시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면 특허 침해죄를 묻겠다고 특정업체의 협력사가 김제시 및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보낸 특허 판결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정할 수 없도록 심리적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때문에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한 119명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제품으로 미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 경북 상주시는 미터기 한대당 보조금 25만원을 지급했는데, 김제시는 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한대당 12만원가량 적은 다른 업체의 견적 가격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특정사양이나 불필요한 조건 등을 명시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정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 당시 해당 업무를 많은 팀장과 주무관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보조금 과다 지급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한다”며 “김제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리나 유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계는 징계 다음으로 무거운 신분상 조치로 승진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향후 다른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행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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