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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개정, 경미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종결
학폭법 개정, 경미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종결
  • 김보현
  • 승인 2019.08.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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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부모위원 축소 골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학교폭력 절차·방법이 변경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학폭법 개정안에 교육청이 주장해온 건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등은 그동안의 학폭법이 가해피해 학생간의 교육적 접근을 가로막고, 담당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가중시켜 교육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3분의 1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부모위원 참여 비율을 줄였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이 과반수였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분의 1로 변경된다.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변경 후에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김현갑 전북교육청 장학관은 “2017년부터 학교장 종결제를 학교생활교육계획 지침으로 시행해왔으며 이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학부모위원 축소 역시 학교폭력대책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건의해왔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교사들의 민원 및 소송업무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대책위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인력과 예산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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