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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추진
정부, ‘일본 수출규제’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추진
  • 최명국
  • 승인 2019.08.11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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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피해 현황 모니터링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경영안정자급 지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 기업 파악, 지원 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각 지자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이 투자 및 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호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해 입주한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각 지자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 지자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중앙과 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조도 강화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 경제침략 대책 민·관·정 연석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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