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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전북 현안 법안 빛 보나
‘국회 정상화’ 전북 현안 법안 빛 보나
  • 최명국
  • 승인 2019.08.11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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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속 장기간 상임위 계류
일본 수출규제 대응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차질
전북도 “지역 정치권 공조, 기재부와 법사위 등 설득”

국회 정상화로 전북 현안을 풀 실마리를 쥔 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섬유 국산화를 주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산적한 과제가 여야 정쟁 속에 장기간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회부된 전북 관련 주요 법안은 탄소소재법, 지방세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등이다.

이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신설 법률이며 나머지는 개정안이다.

전북의 숙원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규정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포함되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정부가 남원에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갈 길이 멀다.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 기류로 앞으로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약 1150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제정이 지체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교지 확보·매입 등 제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창과 부안 등 한빛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도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새만금사업법),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지방자치법) 등 지역 현안을 풀 열쇠가 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선정과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소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겠다”며 “주요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회 법사위를 설득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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