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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관련 법안 입법화 힘 모아야
전북 현안관련 법안 입법화 힘 모아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8.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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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정쟁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전북 발전을 촉진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동안 여야간 대치정국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전북 현안관련 법안으로는 탄소소재법을 비롯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대여섯 가지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전북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할 법안이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특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잡은 탄소산업의 경우 앞서있는 일본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발의된 탄소소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따라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전략 물자 수출금지조치로 고강도 탄소제품 개발 및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를 명분으로 탄소소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입법화도 다급하다. 오는 2022년 개교를 위해선 관련 법안 처리와 기본계획 수립 교지 확보·매입 등 제반 절차가 촉박한 실정이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터덕거리고 있다. 국회 공청회 개최시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피해에 따른 고창과 부안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도 꼭 필요하다.

여기에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도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들 전북 현안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도내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나설 생각을 아예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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