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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미리보는 전북 이슈
‘2019 국정감사’ 미리보는 전북 이슈
  • 최명국
  • 승인 2019.08.1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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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상임위별 쟁점 정리
전주 특례시, 자사고 정책, 김제 스마트팜 밸리 등 화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 관련 이슈로 특례시 지정 기준·자율형사립고 정책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시리즈를 펴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길라잡이가 될 이 보고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국감 보조자료로 활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려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인구는 매우 중요한 지표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단순 인구수가 아닌 생활인구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현재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자사고의 특정지역 편중, 성적 우수학생 우선 선발 특혜, 자사고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정책의 안정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및 교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적정한 수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고교체제를 구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과제로는 국가균형발전 거점화,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역인재 채용 제도 정비 등이 제안됐다.

김제와 경북 상주에 추진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선 △지역 산학연 연계 △청년창업의 보육시설 실효성 제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등이 제시됐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촌진흥청 등 전북의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신품종·기능성 식품 개발, 노후 온실의 스마트팜 전환을 뼈대로 한다.

도내 해역·해안에서 매년 수거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양쓰레기가 생태계뿐 아니라 해양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유입 방지, 재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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