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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갈 길 멀다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갈 길 멀다
  • 최정규
  • 승인 2019.08.13 2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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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원 후손 451명중 42명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33만원씩 국가 생활비 지원. 후손들 생활고에 시달려
국가부터 지자체까지 독립운동 예우 갈길 멀어

‘독립운동을 하면 3대(代)가 망한다’는 표현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도내 독립운동가 후손 10명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후손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예우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지만 생계에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로 부터 인정받은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652명으로 이 가운데 451명이 생활이 어려워 현재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42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게 가난이 되물림 된 셈이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만 해당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기준 월 소득 119만원)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1명에게 33만5000원의 월 생활비가 지원된다.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15개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8만원의 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내년 1월부터 매달 20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와는 대조적이다. 전북의 지자체는 적은 생활비 지원금액에 대한 이유로 어려운 재정을 꼽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 기초단체들의 재정상황이 다 다르고, 인원도 차이가 있다보니 무조건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조금씩 생활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자체는 공영주차장과 관내 운영시설 등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로우대 등 혜택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할인혜택을 받으려 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려고 해도 국가유공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점차적으로 복지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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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면 2019-08-14 10:07:12
송하진과 김승수는 이런 기사 싫어합니다.
송하진과 김승수는 오직 민주화 유공자만 예우를 합니다.

전북의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전국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