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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 하반기 지방재정 추경 신속집행 추진
행안부, 올 하반기 지방재정 추경 신속집행 추진
  • 김윤정
  • 승인 2019.08.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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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액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67조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지방재정 추경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될 전망으로 국내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 국비 신속집행에 나선다.

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 목표액을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집행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지원단은 재정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 보고회와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함으로써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부진 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다”며“자치단체에 신속 재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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