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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적극행정’ 실현 선포…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전북도, ‘적극행정’ 실현 선포…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 김윤정
  • 승인 2019.08.18 19: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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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행정 정착·확산 위한 조례제정 및 실행계획 수립 계획 발표
"행정영역 여러 이해관계 얽혀있어 적극행정 펼치기 부담 크다" 현장 목소리
도내 14개 기초 자치단체 호응 없을 경우 공염불에 그칠 우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피해받는 민원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할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원인 편익 측면에서 행정력을 지원할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4대분야로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이 있으며, 7대 핵심과제로 감사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행정 거버넌스(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체계) 구조상 광역지자체의 역량만 가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환경, 기업 등의 민원이나 허가 등이 전북도와 나머지 14개 시군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으로 지자체간 소통과 협업없이는 적극행정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공 세우기’보다 적극적 행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다툼 등 ‘덤터기’를 피하자는 분위기도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를 받게 될 부담이 크고 기관에서 면책지원을 해준다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기업처럼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해도 행정소송이나 민원인 응대 등의 책임은 해당 공무원에게 있을 것”이라며“실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특정 기업을 대변했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일선 공무원의 책임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2019.8.6제정)’을 시행했다.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적 제도기반을 마련된 것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실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공무원은 특별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등 적극행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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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08-18 19:42:42
알 안하려고 하는 핑계지
법무팀 도움 받거나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전북 발전위해 일 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