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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적극행정’ 공직사회 착근이 관건
전북도 ‘적극행정’ 공직사회 착근이 관건
  • 전북일보
  • 승인 2019.08.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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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적극행정’ 정착 및 확산을 독려하면서 전라북도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해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으로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지만 그동안 공직사회에 팽배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혁파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기관장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 행태나 부조리 사례에 대해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관실과 민원실에도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 소극행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나 전북도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각종 개발행위나 인허가 권한은 일선 시·군에 있는 만큼 기초 자치단체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환경관련 시설이나 지역개발 문제 등을 놓고 자치단체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인식 변화와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민원 행정의 경우 지역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에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공세우기 보다는 감사나 소송을 당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이유다.

따라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선 파격적인 인사우대와 함께 고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선 책임과 처벌을 완전히 면해 주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빠르게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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