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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김승환, 사퇴하거나 도민 재신임 받아야”
“범법자 김승환, 사퇴하거나 도민 재신임 받아야”
  • 이강모
  • 승인 2019.08.19 19:5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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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기자회견서 김 교육감 독선·오만 주장
자사고 관련 재량권 일탈 권한남용 위법 판정
부당 인사개입 직권남용 벌금 1000만원 확정
의대진학, 지역인재 소외, 소송남발, 내로남불, 전북교육 꼴찌 등 밝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운천 국회의원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김승환 도교육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운천 국회의원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김승환 도교육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반목과 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벌금 1000만원 확정 △상산고 자사고 평가관련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위법 △상산고를 의대 입시학원으로 호도한 국회 거짓 진술 △주말에 서울 집에 가는 상산고 학생을 서울학원에 간다고 주장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상산고 차지로 인한 지역인재 소외 거짓말 △소송남발로 국민혈세 낭비 △자기 자녀 고액 외국입시기관 거친 해외유학에 대한 당당함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 4년 연속 꼴찌 등 8가지 문제점을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5일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최종 부동의 결정됐는데 교육부는 지난 7월26일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명했다.

또 국회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상산고 전교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에 간다고 했지만 올해 상산고 졸업생 386명중 의대 진학생은 48명, 졸업생을 포함해도 전체 의대 진학생은 119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언론인터뷰에서 상산고 학생들이 주말 저녁이면 서울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를 탄다고 했지만 대부분 집에 가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북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상산고가 모두 차지해 지역인재가 소외된다고 했는데 올해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93명 중 상산고 출신 12명 모두 도내 중학교 출신이었고 타지역 출신 합격자 5명은 일반전형이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교육감의) 소송 남발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때도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4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고 이 모두는 국민혈세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상산고 다니는)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서 안된다면서 자신의 자식은 한 학기(3개월)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2017년 부터는 비교평가를 하지 않음)이 가장 높아 2013년부터 2016까지 4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도민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하는데 범법자가 돼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교육감이 해야할 일은 소송전을 벌여 뒤에 숨지말고,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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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08-20 15:20:25
교육감 챙피한줄 알아라
사퇴해라

고길동 2019-08-20 09:27:10
말이 되는 소리나 지껄여라. 너나 재신임 받아라. 그 동안 전북을 위해 뭐 했는데 전북경제가 뒤로 후퇴하냐.

나무 2019-08-19 22:11:02
너두 심판 받자 효자 서신 안찍어

범법자가 전북을 휘젓고 다니네 2019-08-19 20:48:14
이래도 되나요 깨끗해야할 교육 범법자가 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