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9-19 20:43 (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기고
  • 승인 2019.08.21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근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소장
양근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소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8,164억원으로 내용은 청년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등 ‘일자리 지원강화 및 일본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과 구직급여, 내일배움카드 예산 증대를 통한‘고용안정망 확충’등이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50~29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안착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50~29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주 52시간제 안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제·개정 해야 하며 중소기업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이 어렵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은 노사간 노력에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대기업에 비해 구인, 근로환경 등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사업장) 규모별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단축 노력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원제도에는 일자리함께하기 장려금, 설비투자 지원·융자, 시간선택제전환 장려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이 있고 적용예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청년 1명 고용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으로 최대 5,490만원을 지원하며, 신중년(50세 이상) 1명 고용 시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과 일자리함께하기 신청으로 최대 4,272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8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정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부지원 수혜를 통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양근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