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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승자박(自繩自縛)
일본의 자승자박(自繩自縛)
  • 기고
  • 승인 2019.08.21 2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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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경제 제재를 발동한 지 약 2개월이 흘렀다. 아베와 일본회의는 이번 조치로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해 전쟁가능국으로 변모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 시나리오는 무참히 실패했다.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이웃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비열한 술수가 한 눈에 보여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총액은 6,043억 달러로 일본 수출총액(7,384억 달러)의 81.9%이다. 절반(54.0%)에 그쳤던 10년 전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은 이렇게 턱밑까지 추격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켜보며 오래전부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 왔다. 해마다 일본의 외교정책을 담아서 펴내는 『2019년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를‘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표현했던 것도 그중 하나다.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극우 아베 정권의 행태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이 기술독립을 내걸면서 탈일본 현상을 가중화하자 놀란 일본 기업들은 중국으로 우회 수출을 추진했다. 이른바,‘재팬 엑시트’현상이었다.

역설적으로 작금의 사태는 ‘친일잔재’라는 역사의 청구서를 청산하고 진정한 광복(光復)을 맞이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76.2%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시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으로 답했다. 또한 언론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기업 10곳 중 8곳이 4년 내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심지어 어느 디스플레이 제조소재 기업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돼 온 폴리이미드 도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줄이면 내년 일본의 생산감소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고 체감적 경제성장률의 감속효과는 한국의 9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와 일본회의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75% 가량을 9월까지 집행키로 했으며, 지난 13일에는 1조 6,578억 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중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 추진과 함께 관련 특별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살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불리한 국면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4·19민주혁명에 이어 군부 독재의 종식, 촛불혁명 등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기에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전쟁과 야만적인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요구 또한 시대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겐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거뜬히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표가 더해졌다. 탈일본 및 국산화는 나아가 남북협력시대에 맞춰 동북아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도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극일을 뛰어넘어 자승자강(自勝者强)할 수 있는 길로 향하고 있다. 어떠한 난관에도 슬기롭게 대처했던 민족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모래시계는 엎어졌고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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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08-21 23:06:28
일본이 무릅꿇고 사과할때 까지 경제 정치 독립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