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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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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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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대상 공원 중에 얼마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알 수 있는 조성 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1위 제주 100%, 2위 광주 91%, 3위 부산 81%, 4위 인천 80%, 5위 전북 80%, 6위 강원 45% 순이다.

전북 지역 일몰제 대상 시설은 3136개소 44.78㎢이며, 필요 자금은 4조 5017억 원이 예상되고, 전북은 실효대상 공원 중에 80%를 지자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마련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공원 매입비 대비 예산 비율이 6위인 제주도 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지자체의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을 보면, 2021년까지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하고, 이후에는 도시계획적 공원 관리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 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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