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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유명무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3년 간 목표대비 19% 불과”
정운천 의원 “유명무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3년 간 목표대비 19% 불과”
  • 김세희
  • 승인 2019.08.21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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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표액 3000억원 대비 실적 576억원(19.2%)에 그쳐
민간기업 출연액 68억원에 불과…전체 모금액의 11.7%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지난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실적이 지난 3년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로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이 내놓는 기부금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35억 원으로 총 576억 원에 그치고 있다. 3년간 목표액인 3000억 원 대비 19.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 원(12%)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이 기금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12억 원에 불과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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