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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시한 종료 앞두고 민주·바른미래·정의당, 선거법 표결 강행
정개특위 시한 종료 앞두고 민주·바른미래·정의당, 선거법 표결 강행
  • 김세희
  • 승인 2019.08.21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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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처리 안하면 21대 총선 적용 어렵다는 이유
의원 19명 중 11명 찬성표 던지면 의결 가능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초강경 대응 검토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와 이재정 대변인을 통해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이때 행안위에서는 오는 10월 28일, 법사위는 1월 28일까지가 법안 심사 마감시한이다. 법안의 숙의기간이 끝나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점은 내년 3월 28일이다.

결국 선거법개정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달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와 김 의원, 정의당 심 대표도 같은 입장이다.

특히 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21대 총선에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표결처리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한국당은 정개특위 기한 2차 연장을 요구하며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6월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활동 시한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마땅하지만 공식 철회가 어렵다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민주당이 유례 없는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한국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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