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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생색내기 그쳐선 안돼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생색내기 그쳐선 안돼
  • 전북일보
  • 승인 2019.08.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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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기에 처한 농어민을 위해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대기업의 출연금은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257억원, 2018년 213억원, 2019년 72억원 등 모두 542억원에 그쳤다. 3년간 목표액 3000억원 대비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성된 기금도 대부분 공기업에서 출연했고 민간 대기업에서 낸 것은 고작 44억원 뿐이다. 1억원 이상 출연한 대기업은 현대자동차와 롯데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FTA를 통해 우리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농업 빗장을 다 풀어주었다. 그 결과, 밀려오는 수입 농수산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초토화 위기를 맞고 있다. 풍년이면 농산물이남아돌아서 폭락하고 흉년이면 가격안정을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수입하는 바람에 농산물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다.

이처럼 FTA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경제단체 등이 나서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막대한 수혜를 보면서도 농민들의 피해에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에서 15대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대기업 임원들은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기금 출연 노력을 약속했지만 올해 겨우 12억 원만 내놓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규모에 비하면 껌값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글로벌 곡물메이저에 좌우되는 국제농산물 시장을 보며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농업·농촌을 홀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FTA 수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에 나서지 않는다면 농업계에서 요구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이 혜택을 본 만큼 내놓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기금 부족분을 채워서라도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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