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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 축사매입비, 정부예산 반영…새만금 해수유통 압박 풀릴까
익산 왕궁 축사매입비, 정부예산 반영…새만금 해수유통 압박 풀릴까
  • 최명국
  • 승인 2019.08.22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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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에 118억원 반영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용역비 2억원도 확보
전북도·지역 정치권, 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기재부 설득
관련 법령과 새만금호 수질 개선 시급성 강조 주효

수질 악화로 해수유통 압박을 받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22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18억원이 반영됐다.

또 김제 용지 축사 밀집지역의 축사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용역비(2억원)도 편성됐다.

앞서 기재부는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기한이 올해 12월 만료된다는 이유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기재부 1차 예산 심의에서 환경부가 올린 부처예산안(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어 환경부가 다시 매입비 123억원을 요구한 끝에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상 재정적 지원 조항을 들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설득했다.

새만금사업법 제32조는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축사매입 및 생태복원을 촉구하며 예산 반영을 끌어냈다.

이와 함께 전북혁신도시 내 악취 요인으로 꼽히는 김제 용지 축사 밀집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막바지 진통 끝에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서 환경부와 기재부는 김제 용지 축사매입이 새만금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에 미온적이었다.

전북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구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익산 왕궁·김제 용지 축사매입의 가시화로 최근 중앙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새만금 수질 악화에 따른 해수유통론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과 새만금 수질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 반영에 미온적인 환경부와 기재부에 새만금 수질 개선의 시급성과 관련 법령상 지원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게 주효했다”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새만금호 수질 개선 결과를 보고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계속할지, 담수호를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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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8-23 07:45:47
기재부장관을 전북출신으로 건의해라! 기재부가 전북관련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차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