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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허가 한우정액 유통 드러나…농식품부 등 실태조사 나서
전북 무허가 한우정액 유통 드러나…농식품부 등 실태조사 나서
  • 박태랑
  • 승인 2019.08.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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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장수 등 위반여부 확인…타 시·군에도 보급됐을 가능성 높아
농식품부, 법제처에 위법성 판단여부 요청·실태조사 나서

전북지역에서 한우정액 생산·판매업 무허가 업체가 한우농가에 정액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무허가 한우정액의 유통은 한우 개량과 관련된 등록관리, 판매시장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한우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수와 익산의 한우농가에서 무허가 업체의 한우정액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해당 농가의 기타 축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익산시와 장수군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익산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장수 영농조합법인인 이티바이오텍의 한우정액을 공급·주입한 것과 정액 등 처리업(정액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이티바이오텍의 한우정액 유통에 대해 축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축산법에는 고유 혈통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열성 한우의 생산을 막기 위해 자가 수정과 학술 목적을 제외하곤 국가 인증기관인 농협중앙회의 한우개량사업소만이 한우정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정액·난자·수정란을 채취·처리해 판매하는 ‘정액 등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티바이오텍은 수정란·생산판매업으로 장수군수의 허가를 받았지만, 정액 생산·판매업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티바이오텍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학술시험 등 개량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한우정액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의 한우정액 판매행위는 불법이며,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1개월 여간 법제처의 위법성 여부 판단이 정체되자 농식품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전북도 등 관련기관(국립축산과학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관계자를 소집해 무허가 한우정액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장수 이티바이오텍에서 생산·유통된 한우정액이 익산을 비롯한 도내 한우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한우정액 유통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업체의 한우정액 유통은 지난 7월 16일 장수군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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