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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 송유관 보상, 사실상 '빈 손'
군산 미군 송유관 보상, 사실상 '빈 손'
  • 이환규
  • 승인 2019.08.22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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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2일 군산 송유관 무단점유 보상 발표
37년간 사유재산 침해 등 피해, 보상은 5년치만
“보상 넘어 토입 매입까지 진행돼야” 주민 반발
22일 군산시 옥서면사무소에서 열린 '군산비행장 송유관 매설 보상 관련 설명회' 모습.
22일 군산시 옥서면사무소에서 열린 '군산비행장 송유관 매설 보상 관련 설명회' 모습.

속보= 주한 미군의 불법 송유관 매설로 군산시 옥서면 주민들이 37년간 사유재산 침해 등의 피해를 당해온 것에 대해 국방부가 5년치 보상안을 들고 나왔다.

해당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군산시 옥서면사무소에서 주한 미군 송유관이 무단 매설된 토지 소유주 104명을 대상으로 ‘군산비행장 송유관 매설 보상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방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송유관 매설 부지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날 주민들과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송유관 무단 매설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불법 점유를 인정한 뒤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유관 매설로 피해를 본 토지주들은 ‘과거 사용료’ 지급과 ‘향후 사용료’ 지급으로 나눠 보상이 추진된다.

‘과거 사용료’ 지급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서만 이뤄진다. 또 ‘향후 사용료’ 지급은 오는 11월 감정평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 기준은 송유관이 매설된 좌우 폭 4m, 총 8m 정도다.

토지 감정평가는 주민들 과반수 이상 동의한 감정평가사, 국방부와 전북도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등 3명에게 보상가격 산정을 의뢰해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군산시 옥서면 마을의 논과 밭 등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송유관 시설들. 전북일보 자료사진
군산시 옥서면 마을의 논과 밭 등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송유관 시설들. 전북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산정 기준 및 토지가격 결정방식 등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현 방식대로라면 법의 테두리에 갇혀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피해주민 고모 씨는 “인근에는 탄약고, 땅속에는 송유관이 매설돼 사실상 죽은 땅으로 전락했다”며 “내 땅인데 정이 안 간다. 형식적인 보상이 아닌 토입 매입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도 “40년 가까이 무단으로 쓰면서 5년 치만 보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무엇보다 향후 8m만 임대하게 될 경우 매매도 어려워 사실상 쓸모없게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법적 해석만을 내세워 일방적 통보 행정을 펼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사고와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첫 설명회가 진행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토지주들과 협의 후 불법 점용 기간에 대한 합당한 배상금 산정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지난 1982년 매설된 제3부두에서 미 공군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약 9㎞의 송유관을 새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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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m 2019-08-25 0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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