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9-17 00:47 (화)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 노력에 일본 호응 없어”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 노력에 일본 호응 없어”
  • 김준호
  • 승인 2019.08.22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 전환…지소미아 효용성 검토 불가피”
“정보·감시 공백 없다”…“정치적·안보적·국민 정서적 모든 것 검토”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게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21일) 북경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태도변화를 보내지 않았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실제로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이 같은 일본의 무성의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부처와 정책실, 비서실 등 여러 곳에서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했다”면서 “정부 여러 레벨에서 검토가 있었고, NSC 상임위에서 보안을 유지한 채 부처간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약과 비엔나 협약까지 검토했다”며 “전문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도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문제로는 한일간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보 미래협력과 한미일 3국간 관계도 봤고,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끝까지 신중함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정보공백이나 감시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안보적·국민 정서적 모든 것을 검토했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최소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 및 영내 상황,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후에도 한미 연합은 한반도 연합 상황은 대비와 감시가 가능하다”며 “아울러 필요시 티사(TISA·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로 일본과 협력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 될 것”이라며 여지는 남겨뒀다.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상으로,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총 33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