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9-17 00:47 (화)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개정 시급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개정 시급
  • 문정곤
  • 승인 2019.08.25 16: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인정…관련법 발목 잡혀 배상 ‘쥐꼬리’
법안 개정 통해 일방적 배상 및 집행으로 인한 문제 해소 기대

속보= 군산 지역에 무단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 관련,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위해 국회 국방 상임위에 상정된‘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3일자 1면)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군산비행장에 유류 공급을 위해 자국민의 토지를 37년간 무단으로 점유했음을 인정하며 뒤늦게 배상하겠다고 나섰지만, 국가재정법에 발목 잡혀 피해를 본 토지주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산시 옥서면사무소에서 ‘주한미군 송유관 배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37년간 행해진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관련 배상은 최근 5년 치만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상청구권은‘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해 시효 소멸한다는‘국가배상법’을 토대로 한 배상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법리적 해석만을 앞세운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송유관과 같이 국가가 무단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국가의 배상책임 및 개선책을 담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해 인근 유사 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산정 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최재성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방위에 상정돼 현재 논의 단계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방적 배상 방침 및 집행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대리한 고봉찬 변호사는 “군부 독재 시절 피해를 본 토지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산점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軍)은 현재 2155만㎡(651만평)의 사·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이며, 이 가운데 무단점유 사유지는 1737만㎡(525만평)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썬구리 2019-08-25 22:22:34
관련 법을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 전북 출신 의원은 없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