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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 송유관 주민 피해 합당한 보상을
군산 미군 송유관 주민 피해 합당한 보상을
  • 전북일보
  • 승인 2019.08.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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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7년간 주민들도 모른 채 매설된 군산지역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국방부가 보상 계획을 밝혔지만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뒤늦게 드러난 송유관 무단 매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우려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방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보상 원칙만 밝혀 토지주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산 옥서면사무소에서 주한미군 송유관이 무단 매설된 토지 소유주 104명을 대상으로 보상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982년 매설된 주한 미군 송유관은 군산항 제3부두에서 미 공군 비행장까지 약 9㎞에 달하며 매설 당시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설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송유관 매설로 피해를 본 토지주에게 과거 사용료로 최근 5년간 점유해 온 비용과 향후 사용료로 나눠 보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감정평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임대 기준은 매설된 송유관의 좌우 폭 4m로 총 8m 넓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지난 37년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사용한 것과 송유관 매설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 및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 보상계획대로라면 그동안 토지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송유관을 중심으로 8m 폭에 대해서만 국방부에서 임대하는 방안은 전체 토지 이용 가치를 떨어뜨려서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방부는 토지주 몰래 무단 매설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재정법만 내세우면 주민들과 협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는 토지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데다 승소하더라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장기간 무단 점용해 온 송유관 부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재산권 침해와 토지 가치하락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미군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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