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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높은 문턱·기둥에 막혀...사회 곳곳 장애인 '무배려'
계단·높은 문턱·기둥에 막혀...사회 곳곳 장애인 '무배려'
  • 엄승현
  • 승인 2019.08.25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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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오거리 공용주차장 화장실, 장애인 이용 어려워
기둥으로 막힌 김제시 보건소 장애인 주차장 '논란'
전문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통해 환경 개선해야”
23일 전주 완산경찰서 민원실이 환경개선 공사로 승강기가 없는 3층으로 옮겨 휠체어 이용객과 다리가 불편한 시민들이 민원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23일 전주 완산경찰서 민원실이 환경개선 공사로 승강기가 없는 3층으로 옮겨 휠체어 이용객과 다리가 불편한 시민들이 민원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마저도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오거리공용주차장 화장실의 경우 평소 주변 상가와 식당, 영화관 등을 찾는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화장실 입구 문턱과 좁은 문,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였다.

또 다른 공공건물인 전주완산경찰서 별관 1층에는 본래 민원실이 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주완산경찰서가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했고 기존 1층 민원실 대신 같은 건물 3층에 임시 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옮긴 임시 민원실을 휠체어 이용객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이용객이 3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승강기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해당 건물에는 시설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경찰서 측은 1층에 공익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해 3층까지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업무를 돕게 했지만 이 또한 인력 배치가 상시 상주가 아닌 일부 시간 때만 배치하고 비상벨 역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기자가 찾은 날에는 비상벨 작동까지 안 된 상태였다.

며칠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제시 보건소 장애인 주차구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제시 보건소 옥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쪽에 대 건물 기둥이 세워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소 측은 지난 2017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면적의 5면만 유지해도 되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 편의를 위해 추가 1면을 설치했고 그 추가된 주차구역이 기둥이 있는 곳이고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과 제보자는 상식에 벗어나는 구역 설정이라 지적했으며 논란이 일자 김제시보건소는 해당 주차구역의 장애인 표시를 지워 결국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오준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실제 우리 사회에 배려라고 만들었지만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다”며 “이러한 편의시설은 결국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장애인 현실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고민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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