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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신항만 부두 예산 감축…정치권 총력대응 요구
정부, 새만금 신항만 부두 예산 감축…정치권 총력대응 요구
  • 김세희
  • 승인 2019.08.25 1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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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항만 부두 2개 선석 설계비 76억 중 1선석(45억)만 반영
해상운송 기반 부족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새만금 개발 차질 예상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두고 전북 정치권이 총력 대응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예산 삭감으로 해상운송 기반시설이 적기에 착공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북 의원,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안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부터 기획재정부와 접촉이 용이한 기재위원장까지 골고루 포진해있는 만큼 이들의 노력에 따라 예산 증액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됐다. 기재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개 선석만 개발하면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도와 해수부의 진단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이다.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톤으로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차질이 생긴다. 실제 새만금 SOC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도 관계자는 “2025년까지 2개 선석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며 “그래야 입주기업의 원할한 물동량 처리를 담보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북 정치권이 9월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우선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새만금 신항만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에 부두 2개 선석이 필요한 이유와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공식화하도록 해수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후 예산정국에 돌입하면 전북 예결위원들이 신항만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 4명의 예결위원 중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선출된 의원은 물밑협상을 확실히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와 직접 접촉하기 용이한 정치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취임 직후 “기재위원장에 재임하는 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지엠, 금융중심지 등 다른 현안을 해결해야 할 때와 달리 새만금 신항만 현안은 관련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곳곳에 전북 의원이 포진해있고, 기재위원장까지 전북 의원”이라며 “이런 조건하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북 현역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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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8-25 21:12:13
예결위원 4명포함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으면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