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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택 김제시의원, 시 행정 부실 지적…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주장
김주택 김제시의원, 시 행정 부실 지적…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주장
  • 박은식
  • 승인 2019.08.2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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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사 문제 지적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제점 대책 촉구
짜집기 수준의 용역단계 수준 지적도
김주택 김제시의원
김주택 김제시의원

김주택 김제시의원이 28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제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가 추진하고 시행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제시가 진행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과 전보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진행한 인사 적법성을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법리해석을 의뢰한 결과‘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과‘지방선택제 임기공무원의 전보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이라는 것과 당초 청소차 운전원으로 채용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을 직급이 다른 건설과로 전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묵살하고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및 지방공무원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인원, 등급 및 기간 등의 임용계획을 수립해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김제시에서 시행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사와 전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며“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이번 사업 입찰에 대해 공고 입찰 참여 업체가 한 업체에 지나지 않아 2회 유찰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업체인(강원도 원주 지역 업체) 일신이엔씨와 단독수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일신이엔씨가 제출한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등재되지 않은 특정인 A 씨가 본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A 씨는 본인을 스스로 일신이엔씨의 이사라고 사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5일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총괄했다. 심지어 지난 6월 28일엔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40명 앞에서도 A씨가 자신을 ‘일신이엔씨 이사’라고 소개한 후 중간보고회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용역을 수행하려면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등재된 책임기술자를 비롯해 관련 기술자 모두가 해당 용역에 참가해야 하는데, 책임기술자가 등재된 용역수행자들은 현장에서 만나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A 모 씨는 여기에 등재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용역수행과 전혀 무관한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A 씨가 주도적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는 자격 사칭을 통해 요촌동 주민을 비롯한 김제시를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행위며 의회의 공무를 방해하는 중요한 위법행위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행정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최근 3년간 김제시에서 수행한 용역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선 김제시의회의 이름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즉각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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