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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 중개자 의무 다하지 않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 중개자 의무 다하지 않아
  • 강정원
  • 승인 2019.08.29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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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쇼핑몰 사업자, 전상법 위반 상태로 쇼핑몰 운영
올 상반기 전북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1678개소…이중 40.8% 네이버 입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네이버에 문제제기…네이버, 시스템 보완·수정 작업 중

인터넷쇼핑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 다하지 않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물론, 입점한 쇼핑몰 사업자들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상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에는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정보(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상호(또는 대표자 성명)와 전화번호만 표시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전상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총 1678개소로 집계됐다. 이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사업자는 685개소에 달한다.

올 상반기 신규 등록한 사업자의 40.2%가 전상법을 위반한 상태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간단한 가입절차를 통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입점이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결제, 네이버 지도를 통한 매장위치 검색, 구매안전서비스, 교육 강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쉽고 간편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소비자정보센터는 분석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달 24일 네이버 측에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전상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원인이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인 스마트스토어에 있음을 알리고 시스템 개선 및 보완 등을 요구했다.

현재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시스템에 대한 보완·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은 “쇼핑몰 운영사업자 정보를 일정부분 차단한 것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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