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9-19 20:43 (목)
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 법원에서 ‘각하’
임실군 오염토 매립문제, 법원에서 ‘각하’
  • 최정규
  • 승인 2019.09.02 20:16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임실군 제기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처분
지난 1월 15일 옥정호 상류인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토양정화업체 앞에서 주민들이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1월 15일 옥정호 상류인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토양정화업체 앞에서 주민들이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처분을 내렸다.

특히 임실군은 이 소송에서 소송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심민 임실군수 및 8명의 임실군민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고, 토양정화업자가 최초 등록이후 반입정화시설을 다른 행정구역에 설치한다고 해도 그 변경등록 권한이 최초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닌 정화시설 설치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이전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임실군수에게 ‘물오염방지권’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임실군수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8명의 임실군민에 대해서도 “1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소지는 시설과 1.38㎞~8.55㎞까지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군민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특히 임실군이 주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를 시설에서 비교적 먼 주민들로 꾸린 것이 주요 패소의 이유로 지적된 셈이다.

이에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원고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송의 강미 변호사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임실군이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실에 업체가 등록된 후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하지만 이미 60일을 초과해 임실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의견을 구했지만 ‘임실군이 소송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답을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는 “임실군 실무자가 권한쟁의에 대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임실군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안이 시·도간의 쟁점(광주광역시와 전북도)으로 불거지면 두 시·도간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발을 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광역인 2019-09-03 16:48:45
전북도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 오염물을 뒤집어 쓸 각오로 업무에 임해라. 행정 편의적인 사고를 바꿔라.

메롱 2019-09-03 09:35:01
그래도 가장 가까운 원고로 꾸린것인디ㅋㅋ 직선거리1.2km이내에 민가가 없담서?? 직선거리가 뭔말인지는 알제? 도로따라가면 수키로 지나야 민가가나와

닉네임 2019-09-03 01:55:18
전라도의 암적존재 전남 광주 홍.어들
정말 참 재수없고 미운 것들이여

ㅇㄹㅇㄹ 2019-09-02 22:14:03
전남 광주 지역 지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