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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국민들이 나라걱정 해야 되나
언제까지 국민들이 나라걱정 해야 되나
  • 기고
  • 승인 2019.09.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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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휩싸인 대한민국
정쟁만 치닫는 정치권 참담
정신 차려 민생부터 챙겨야
김성중 객원논설위원
김성중 객원논설위원

한·일간 경제 전쟁, 미·중 무역 분쟁 소용돌이 속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한·일 대립을 놓고 보면 정부와 각 정당의 대응보다 국민들의 자발적 대처방식이 몇 수 위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이 촉발시킨 ‘반일 대 친일’의 구도를 뛰어넘어 ‘반 아베’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지혜로움이 돋보여서다. 위기의 경제 대책 마련은 손 놓은 채 무한정쟁으로 치닫는 정치에 국민들 심사가 편할 리 만무하다.
한·일 갈등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분야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상응해 한국이 결정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미국의 비판과 반발을 불렀다. 이를 두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외교·안보까지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정치 또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진영 대결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국 가족 의혹을 검증할 국회는 증인 선정에 실패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문회 불발은 전적으로 국회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에서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외에는 모든 협상이 가능하다’는 정가의 금언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결국 조국 청문회는 사상초유의 ‘500분 기자 간담회’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국회는 권리와 책임을 팽개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지만 조국으로서는 자신의 무혐의만 입증되면 사법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과 성차별 막말을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산 장외투쟁에서 현 정권의 인재등용 통계를 예로 들며 “24명이 민주당 소속인 서울의 구청장 중 20명이 광주·전남·전북 출신이다.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역민들이 구청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사실을 몰라서 한 소리가 아니고서야 누가 봐도 지역감정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다.

한 술 더 떠 국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혼인 후보자에게 “출산 했으면 100점짜리”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같은 당 다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에게 “아내 하나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시대착오적 지역감정·성차별 발언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꼴통 보수”라는 비난과 “위기의 민주당을 돕는 건 역시 자유한국당이다”는 조롱이 쏟아진다. 정치가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는커녕 걱정만 떠안기는 행태들이다.

전북의 정치도 도민을 혼란스럽고 당혹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국민의당 6명, 민주당 2명, 새누리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전북의 정치지형은 정확히 사분오열이다. 10명의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3, 민주당 2, 대안정치연대 2, 바른미래당 2, 무소속 1명으로 갈렸다. 민주당을 제외한 의원들은 그동안 창당과 탈당을 거듭했다. 이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고개를 끄덕여줄 도민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전북정치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더 설득력 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든 지 3년 넘게 흐른 지금. 또 다시 생업을 제쳐두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걱정하는 민초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정치인들이 정신줄을 놓은 채 국가와 민생을 돌보지 않는 현실은 도무지 현재진행형을 벗어날 줄 모른다. 그래서일까. 최근의 전주 탄소국산단 지정과 문 대통령이 함께 한 효성의 탄소산업 1조 투자 발표 소식이 그나마 한 가닥 위안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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