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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권
전북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권
  • 엄승현
  • 승인 2019.09.03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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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전국 17개 시·도별 현황’ 자료
전북 61%, 15번째로 낮아…수도권·대도시 평균 99%
보건교사 1명 당 관리 학급·학생 수도 매우 높아

전북도내 초·중·고교 10곳 중 4곳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내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초동대처가 미흡하게 이뤄지는 등 아이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61%로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낮았다. 전북보다 보건교사가 배치율이 낮은 곳은 강원(60.7%)과 전남(58.4%) 뿐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광주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이 평균 99%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의 ‘2013년~2018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총 69만8069건에 달했고, 2013년 10만5088건이었던 학교 안전사고는 2018년 12만357건으로 2013년 대비 17.6%가 증가했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사전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진행하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의 단서조항 때문에 의무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15조 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보건교사의 임명권한이 교육감에 위임되기 때문에 결국 시·도 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따라 보건교사가 임용될 수밖에 없어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보건교사 1명이 관리하는 학급·학생 수가 매우 많은 것도 문제다.

김 의원이 전북보건교사회로부터 받은 ‘보건교사 1인 배치 전북 도내 1000명~900명 이상 학교’자료에 따르면 도내 보건교사 1명이 900명 이상의 학생을 맡는 도내 초중고교는 모두 14곳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주 온빛초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명이 60개 학급과 1647명의 학생을 맡고 있어 가장 많은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군산 진포초등학교가 보건교사 1명이 34개의 학급과 953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6년 간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9만8069건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 정확한 대처를 위해 보건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수도권과 지역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교사배치와 학생 수에 따른 적절한 보건교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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