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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법원 가는 기업 늘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법원 가는 기업 늘었다
  • 최정규
  • 승인 2019.09.04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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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GM공장 폐쇄 여파 파산·회생 신청 증가
2018년 16건, 올해 7월까지 14건 파산 신청 접수돼
회생 신청, 2017년 50건·2018년 53건·올해 30건

지난 2010년 전북도의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 JY중공업은 지난 2017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달에 3000t의 컨테이너 블록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장 설비를 갖췄지만 같은 해 7월 군산조선소 폐쇄를 앞두고 일감이 줄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 650여 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전북지역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회생이나 파산 등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 도산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폐쇄 전인 지난 2017년 7월까지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법인 파산은 전주지법 본원에만 접수된다. 조선소 폐쇄 이후 9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해 초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파산 신청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모두 16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올해(7월 기준)는 벌써 14건이나 접수됐다.

파산대신 회생을 선택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도 크게 늘었다. 2017년 7월 31건에 불과했던 법인 회생신청은 같은 해 말 50건, 지난해 53건으로 늘었다. 한 달에 4곳의 기업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올해는 30곳의 법인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필요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의 파산 선고가 이뤄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기업의 자산을 청산,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법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도산 관련 사건은 해당 지역의 경기 상황을 옅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최근 군산지역의 잇단 악재가 기업 도산 사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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