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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법사위로…예상 시나리오는] (중) 부결돼도 전북 1석 감소 우려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로…예상 시나리오는] (중) 부결돼도 전북 1석 감소 우려
  • 김세희
  • 승인 2019.09.04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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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3지대 세력, 지역구 축소 의원들 반대로 본회의 부결 가능성
현행 유지해도 익산갑 선거구 인구 하한선 미달로 의석 줄어들 우려
지역구 의석수 감소 느낀 여야 정치권, 제3의 합의안 나올 가능성 제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표결에 붙여도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제3지대 정계개편 과정에서 생길 이탈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의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1석 가량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제3합의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부결 가능성=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수는 128명, 자유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의원 10명 포함)이다. 여기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면 187명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인 과반을 넘는다.

그러나 여야 4당 의원들 전반이 본회의에서 과반을 형성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우선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평화당, 대안정치가 모여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면, 총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지금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탙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부결돼도 전북 의석수 감소 우려=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도, 전북의 의석수는 1석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산갑의 1월말 기준 인구수는 13만771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인구수(13만5805명)를 적용하면 하한선에 미달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획정기준일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앞서 2012년 제19대는 44일, 2008년 18대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었다.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획정기준일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제3합의안 나오나=지역구 의석 감소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이 결국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는 여야 4당에서도 지역구 의석 감소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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