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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 출범
자치분권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 출범
  • 김준호
  • 승인 2019.09.05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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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구성·운영…민간전문가 등 12명 참여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개편, 재원배분 등 집중 논의 예상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논의기구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은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 TF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및 지방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6일 2단계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6일 2단계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현재 1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돼 매년 8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되고, 3조 6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이 이양됐다.

한편,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은 다음과 같다.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김민희 대구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손희준 청주대 교수(행정학) △이재원 부경대 교수(행정학)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세무학)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승수 자치분권위 기획단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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