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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전북, 마스터플랜 수립 시급
초고령사회 전북, 마스터플랜 수립 시급
  • 김윤정
  • 승인 2019.09.05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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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탈전북·저출산 심각, 국내 세번째 초고령 사회로
인구·경제상황 맞춘 외부용역 실시 통한 마스터플랜 필요

올해부터 전북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매년 지속되는 20~30대 청년들의 탈전북과 저출산 등이 맞물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초고령사회가 됐다. 초고령사회란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이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전체인구(182만 5381명)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36만 5173명)비율은 20.01%다.

전북은 이미 지방소멸 위기 등 도내 곳곳에서 심각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가 불러올 부작용을 개별적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의 인구 및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용역 실시 등을 통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시·군별로는 임실(34.30%), 진안(33.12%), 고창(32.56%), 순창(32.35%), 무주(32.10%), 장수(32.06%), 부안(31.24%), 김제(30.11%), 남원(26.58%), 정읍(26.24%), 완주(21.70%) 등의 순으로 노인 비율이 높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생활SOC 확충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 위험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관련 부서에 초고령사회 대비와 관련한 특별대책을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초고령사회 문제는 인구정책은 물론 경제 및 복지전반과 맞물려 거시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노인일자리 및 여가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농촌 신혼부부 결혼비용지원, 난임 치료지원, 육아정책 활성화 등 복지차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이탈로 지역의 성장 동력은 멈춰있는 반면 각종 공공서비스의 유지·운영비용 부담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노인들의 삶 측면에서도 대중교통 노선감축 진행으로 농촌사회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고령자 마을을 중심으로 혐오시설의 증설 및 확대가 이뤄지면서 지역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혐오시설이 고령자 마을을 중심으로 들어서는 이유는 시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70대 이상 노인들에게선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초고령사회 대책은 도지사 차원의 직접 지시가 이뤄진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노인복지만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종합 개혁대책을 수립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했고, 일본도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수립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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