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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1차 관문 통과
전북,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1차 관문 통과
  • 김윤정
  • 승인 2019.09.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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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전북 특구 우선협의 대상 선정
특구 지정 시 1조7750억·1만2000명 고용창출 기대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북도는 5일 중소기업벤처부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북의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사업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상용차 생산 비중의 94%를 차지하는 전북의 경제체질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적받았던 경유 상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가 개발되면 침체됐던 국내 상용차 시장의 부활이 예상된다.

특구는 군산에 구축될 예정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타타대우상용차 등 21개 기업과 7개 기관이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 사업,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법은 국제적인 기준보다 높은 LNG내압용기 설치규정으로 LNG 상용차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충전소 확장 역시 국내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 인프라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초소형 특수전기차의 경우 현행 규정상 특수자동차는 초소형 분류 기준이 없어 36가지의 인증을 각각 따로 받아야했다. 초소형 전기특수차는 소방차와 쓰레기수거차 등에 널리 쓰이는 차종으로 기존의 승용 및 화물차에 비해 절차와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에 없던 특례를 적용하고, 현존하는 규제는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상용차 규제자유특구는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 유발효과는 1조7750억 원의 매출과 1만2000여 명의 고용창출이다. 25개 이상의 관련기업 추가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국장은“1차 관문통과에 안심하지 않고 올 11월 전북이 미래상용차 규제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종선정이 이뤄질 때 까지 관련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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