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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법사위로…예상 시나리오는] (하) 대안-선거구 획정 확실한 근거 넣어야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로…예상 시나리오는] (하) 대안-선거구 획정 확실한 근거 넣어야
  • 김세희
  • 승인 2019.09.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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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안에는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명시됐지만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현행대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은 역대 총선 때처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인구 외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획정기준 모호= 지난 2016년 4·13 총선 직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를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고 돼있다. 획정 요건으로는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분할 구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등이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항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즉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은 인구가 유일하다는 의미다.

△고령화·저출산 전북에 불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나온 획정기준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올 초 185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00년대 들어 200만명이 무너지고, 2008년부터 10년간 185만~187만명을 유지하다가 이마저도 붕괴됐다. 계속되는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전북의 선거구도 점증적으로 줄었다. 15대 총선에는 14곳, 16대·17대·18대·19대 11곳, 20대 10곳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에 인구만 적용하면 역대 총선 때처럼 전북의 선거구가 또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시적 근거 조항 필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영국은 ‘선거구 면적이 1만3000㎢ 이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있다. 캐나다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북부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남부지역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거구 획정시 행정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관련법에 담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정치권과 공조·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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